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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25.10.1>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정관) …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제26조(사무기구)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0조(사무기구) 제50조(사무기구)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개정 2020.8.4>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ㆍ진행 및 당사자 통…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사무기구등) 제15조(사무기구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9조(조직) …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8조(조직) …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8조(조직) …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9조(조직)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⑤ 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