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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9.2.3>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로법 법률 · 1건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을 계속 운영하거나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갖는다. <신설 2010.1.25> ③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2.18>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25조(비용부담 등)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024.12.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