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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5조(비밀누설 금지)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6조(비밀누설 금지) 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