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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제77조(규제의 재검토) …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부담금의 감면)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13조(부담금의 감면)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8.28>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부담금의 환급) …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