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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2건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폐쇄조치 등) …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 제130조(벌칙) …여 사업을 한 자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1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0조(봉인)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6.2…

관세법 법률 · 1건

제277조(과태료) …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제15항에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2019.4.30, 2021.3.16>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26조(질문검사권) …고 인정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ㆍ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79조(폐쇄조치 등)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 제97조(벌칙)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제8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폐쇄 및 수거) …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22조(질문ㆍ검사) …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게 하거나 하물 또는 선차에 봉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증인법 법률 · 2건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제72조(서류의 접수)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4건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따른 제조ㆍ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ㆍ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② 산업통상…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 제44조(벌칙) … 삭제<2014.1.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13조(개선명령) …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封印)한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제85조(영업장의 폐쇄) …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 제97조(벌칙)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폐쇄조치 등) …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 제34조(벌칙) …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03조제2항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20조(사용신고 등)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11>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

공연법 법률 · 2건

제34조(폐쇄조치 등) …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 제41조(벌칙) …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제38조(폐쇄조치)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 제45조(벌칙) …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ㆍ광축ㆍ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ㆍ붐신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