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2조(적용범위)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아울러 그 보증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②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ㆍ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⑥매수신고의 보증이 제3항 후문에서 준용하는 제64조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3건
제28조의2(재보증)
…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
제30조(보증의 기준)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