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증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30조(보증의 기준)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