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제48조(보조금 지급)
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동차등록증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