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건축법 법률 · 1건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

상법 법률 · 1건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0조(보고와 검사) 제410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7조(보고와 검사)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30조(보고와 검사)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보고와 검사) 제79조(보고와 검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보고와 검사)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41조(보고와 검사) 제41조(보고와 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ㆍ영업소ㆍ창고ㆍ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97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60조(보고와 검사) 제60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4.1.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

약사법 법률 · 1건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보고와 검사) 제38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상공회의소법 법률 · 1건

제51조(보고와 검사)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라 제한되거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35조(보고와 검사) 제35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