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고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민법」 제3…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로 전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2026.6.2>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다. <개정 2023.3.14, 2025.12.31>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이 호에서 같다)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7> 제15항 및 제16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
제72조(공동계약)
…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