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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징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21. 법령에 따라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

제117조(물납)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 제70조(자진납부) …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제73조(물납)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제16조(영농상속) …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 제49조(평가의 원칙등) …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상속재산 …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제24조(일반서식)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제11조의6(물납신청서) 제11조의6(물납신청서) ① 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

제18조(납부) …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2.18>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하는 부담금으로 … 제22조(물납) 제22조(물납)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

제2조(징수금의 정산) …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11.19> ② 국토교통…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물납신청 등) 제16조(물납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제4조(과징금의 물납) 제4조(과징금의 물납)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정 2013.4.5, 2016.5.10, 2022.12.30>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2016.5.10> 4. 법 제59… 제40조(처분의 방법) … 명백히 유리한 경우 25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

제38조(부담금의 물납) 제38조(부담금의 물납)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物納)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제40조(권한의 위임)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의 허가 4.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5.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⑤ 시장ㆍ군수ㆍ…

제77조(소속 재산) …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