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1건
제17조(면세점)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
제49조(납세의무자)
…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④ 제3항에 …
제103조의3(세율)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31>
제68조(기장 의무)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
제79조(납세의무자 등)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28> ② 법 제10…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려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2.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
소득세법 법률 · 10건
제65조(중간예납)
…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 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 ──────────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 2 │ │ │ └────…
제76조(확정신고납부)
…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
제106조(예정신고납부)
…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
제111조(확정신고납부)
…)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7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9> 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8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025.2.28, 2026.5.22> ④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img src="http…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3.2.2…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7>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 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6.…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9, 2026.2.27>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2000.12.29>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0.2.18, …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30>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0, 2013.3.23>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18.2.13, 2025.2.28> ⑤…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6.2.9, 2021.2.17>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20…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특례)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6.2.5>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9.2.12> …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0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06조제14…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면세금지금 거…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
제61조(서식 등)
…서식 부표 3의2. 영 제5조제26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64조(납부)
…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
부가가치세법 법률 · 17건
제2조(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
제28조(면세의 포기)
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
제29조(과세표준)
…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
제52조(대리납부)
…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9…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곱한 금액 2. 삭제<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순…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
제165조(질문ㆍ조사)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