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4건
제9조(비과세)
…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2015.7.24, 2016.12.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5.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17.1.10, 2017.5.8, 2020.2.11> 1.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
제8조(신규등록)
…다. <개정 2024.1.9>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
제11조(변경등록)
…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
제13조(말소등록)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
제43조(자동차검사)
…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
제84조(과태료)
…4. 삭제<2017.10.24>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선박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9건
제3조(등록의 종류)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3.3.23>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조(변경등록)
…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말소등록)
제10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를 내야 한다. 1.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과태료)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를 운행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제17조(권한의 위임)
…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