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9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

관세법 법률 · 1건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

상표법 법률 · 3건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

광업법 법률 · 2건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19.8.20> 1.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1건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9조(등록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1.5.19> ②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

특허법 법률 · 2건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21조(등록의 효력)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