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3건
제6조(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
제104조(정의)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 3건
제2조(등록대상)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
제4조(등록 기간)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동물보호법 법률 · 12건
제2조(정의)
…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0조(거래내역의 신고)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제91조(수수료)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 3. 제59조제3항, 제5항 …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죄를 지은 자 가. 등록대상동물,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2023.6.2…
제101조(과태료)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
전파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6건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 3건
제3조(등록대상 선박)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
제4조(등록절차)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제10조(등록의 말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