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0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20,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
제29조(대학원)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
제30조(대학원대학)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입학자격)
…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
제35조(학위의 수여)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3건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7조(청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2. 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 ② …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정 2012.12.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