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7건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23, 2019.12.31>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7건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2021.12.28>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
제84조(세무조사 기간)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
제124조(고발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20.12.29, 2023.3.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1건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020.1.15, 2023.3.14, 2025.12.31>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3조(기장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12.30, 2018.2.27>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소득세법 법률 · 9건
제2조(납세의무)
…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제12조(비과세소득)
…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
제51조(추가공제)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14.3.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③ 법 제…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법 제81조…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2020.2.11, 20…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2.2, 2020.2.11, 2026.2.27> 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8건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액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20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⑥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⑤ …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2.9>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6.21> ③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21>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22.6.21>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따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5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5.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6.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주택공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
제54조(손실보상 등)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② 정비…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비용(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
제65조(통지사항)
…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법…
제74조(준공인가)
…보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와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8>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제6항으로 이동 <2021.2.19> ] ③ 영 제15조제…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 영 제27조제…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1)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② 삭…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 조…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
제44조(임대료)
…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마. 시행자의 토지소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사회복지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를…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법 제6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 <개정 2019.10.29>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⑦ 제…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2.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