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다)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소기업은행 5. 삭제<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8. 삭제<2014.12.30>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2건
제8조(부과금의 면제)
…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
제57조(사업)
…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
제106조(사업)
…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
제111조(사업)
…ㆍ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
제112조의8(사업)
…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제161조의11(농협은행)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
제162조(감독)
…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16조(인가요건 등)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2.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