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 부동산투자회사…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46조 준법감시인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77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45조 감독ㆍ검사 등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29조 어음관리계좌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56조 임원의 자격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다른 법령외국환거래법제3조 정의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76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37조 업무이 법령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이 법령제41조 시정명령 및 징…이 법령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이 법령제43조 영업정지 등이 법령제46조 재원이 법령제47조 분담금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33조 분쟁조정기구 다른 법령금융중심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