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8조(서류의 송달)
…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1항…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
제82조(납세관리인)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5건
제28조(서류의 송달)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
제84조(세무조사 기간)
…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
제139조(납세관리인)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
제9조(납세지의 지정)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
제170조(질문ㆍ조사)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제178조의12(납부유예)
…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비거주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② 법 제156조제1항…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2.12>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법인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외국법인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6.2.9> ⑥법 제98조제14항에서…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주자증명서 ③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편사업자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2…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