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3.3.14> ⑥ 제5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6건
제9조(신고 및 납부)
…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제13조(신고 및 납부)
…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제29조(신고 및 납부)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
제42조(수정신고 납부)
…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58조(신고 및 납부)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
제84조(신고 및 납부)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14>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
제93조(수정신고납부)
…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19, 2017.7.26>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④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17.7.26>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132조(신고 및 납부)
…(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201…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② 삭제 <2009…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9건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제16조(납부장소)
제16조(납부장소)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9조(지급금의 반납)
…고지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