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9건
제5조(준용)
…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에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제13조(낙찰자 결정)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제34조(이의신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