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20.2.11, 2022.2.15> <18> 법 제10조제6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1.27> 1. 해당 기업의 본사 2. 제54조제1항의 공장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0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제11조(기술개발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4조(금융 지원)
제14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7조(홍보사업 등)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 …
제21조(현장조사)
…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우수 기업부설…
제27조(과태료)
…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