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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④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적절성, 용도구역 지정 목적의 타당성, 기반시설 확보의 적정성,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주택법 법률 · 1건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현황 7. 공원 및 녹지 현황 ②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03조(기본계획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2018.3.13, 2021.5.18, 2023.8.8>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경관법 법률 · 1건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2건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

기상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

공연법 법률 · 1건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