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8건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5건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