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2017.7.26> ④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12.2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2025.12.30> ⑪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어업에서 발…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2.5, 2025.12.30>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4항 전단의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009.2.4>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016.2.5>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img>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0.2.18, 2014.2.21>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4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야 한다. <신설 2020.3.31>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3.31>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무 기준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⑦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2…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