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5건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제82조(납세관리인)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0건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2000.12.29> 7. 삭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2.3, 2022.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 2010.2.18, 2010.12.30, 2025.12.30>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제<2010.12.30> 3. 삭제<…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제112조(주택자금공제)
…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1, 2015.2.3, 2019.2.12, 2019.6.25>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31, 2010.2.18, 2021.1.5, 2025.2.28>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제50조(지방세의 우선)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제18조(국세의 우선)
…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9건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11조(수익의 범위)
…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신탁의 이익의 금액 ②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다. <개정 2025.2.28>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2019.2.12, 2019.7.1> 1. 제1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46조(사업)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
제108조(사업)
…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8건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제23조(보증관계)
…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제25조(통지의무)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고금 관리법 법률 · 4건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
제12조(수납기관)
…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
제18조(선사용자금)
…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