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37조(질문ㆍ확인)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3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