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5건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ㆍ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나. 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
제59조의10(규제특례)
제59조의10(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9…
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초지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