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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39조(권리의 보호)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권리의 보호)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31조(권리의 보호) 제31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40조(권리의 보호)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25.11.1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의2(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18조(권리의 보호)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의10(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권리의 보호) 제22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의2(생계지원금)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7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제6조의3(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8조(권리의 보호)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