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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건설용지 등의 인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00조(설치 권고 등)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5.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

수도법 법률 · 1건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4건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 제69조(재난원인조사)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24>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ㆍ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ㆍ지도ㆍ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

감사원법 법률 · 2건

제12조(의결사항) …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 제34조의2(권고 등)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32조,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38조(합병 권고 등) 제38조(합병 권고 등) ① 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 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국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법률 · 1건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하는 경우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ㆍ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사업자 2인 이상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