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8건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제23조(교육과정 등)
…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7.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8.14>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
제29조의2(교육 자료)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
제32조(기능)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
제49조(과정)
…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4건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019.12.3>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ㆍ원격대학에서 관련…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
제24조(평생교육사)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의2(학원의 종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2026.3.31>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 나. 「장애인 …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
제15조(교습비등)
…9> ⑤ 삭제 <2016.5.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지도ㆍ감독 등)
…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
제17조(행정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43조(교과)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022.5.9> 1. 초등학…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제83조(선발고사방법)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