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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42조(공제사업) …2020.6.9>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공제규정) 제34조(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제35조의2(운영위원회)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공제사업) …5.25>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67조(공제사업) …)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共濟規程)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8.4, …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2조(공제사업) …2017.3.21>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0조의2(공제규정)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48조(공제규정) 제48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ㆍ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가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 제64조(공제사업) …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97조(공제사업) 제97조(공제사업) ①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68조(공제규정 등)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동의를 받아 소속 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재적회원 10…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5조(공제규정)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공제규정)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 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공제규정)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51조(공제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3.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령으로 정한다. ⑦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8조제7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2건

제6조의2(공제규정) 제6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수수료 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