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공매공고 사항) …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공매공고 사항) …)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경영공시)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 제77조(고문) 제77조(고문)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45조(회생수뢰죄) …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관세법 법률 · 1건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4조(업무실적 보고) …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40조(과태료) …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삭제<2020.3.24>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 제27조의2(벌칙) …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방송법 법률 · 1건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6.2.11> ③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 속하였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5.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사람…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 있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 위…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있거나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