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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말한다. <신설 2017.12.19>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농지법 법률 · 1건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201…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결손처분 등)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결손처분) 제23조(결손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6.9>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결손처분) 제25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4조의4(결손처분)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11(결손처분) 제65조의11(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7조(결손처분) 제107조(결손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8조의2(결손처분)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4건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26>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 제84조(결손처분)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3조의3(결손처분)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37조(급여의 환수)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30조(급여의 환수) …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52조(강제 징수) …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42조(결손처분)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체납처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1.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수당등의 환수) …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3.4>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1. 제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삭제 <2023.11.7>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 제50조(결손처분) 제50조(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결손처분)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3.4>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2(결손처분)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5조(급여의 환수)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3.4>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 제61조(업무의 위탁) …)에 대한 결정 3. 급여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 7. 제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결손처분) 제64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1. 체납자…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결손처분)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