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
제48조(감리자의 교체)
…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
제60조(감리원)
제60조(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4.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
제76조(벌칙)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
제16조(감리)
…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정보 2.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6>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
제37조(벌칙)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
제8조(감리 등)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
제68조의3(청문)
…22, 2017.7.26, 2018.2.2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018.12.24>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
제73조(수수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
제75조(벌칙)
…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제76조(벌칙)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
제78조(과태료)
…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제11조에…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2건
제2조(정의)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감리 등)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
제26조(수수료)
…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9.12.10,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
제28조(벌칙)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제29조(벌칙)
…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과태료)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축물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허가권자는 제2항…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52조(벌칙)
…12.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14. 제41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