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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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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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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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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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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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선호시설(1k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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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 서식에서 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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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입지조건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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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세부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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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예정금액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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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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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비선호시설(1km이내)기본 확인사항.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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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 ］매매ㆍ교환 ［ ］임대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대상물건의 표시 ②권리관계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④입지조건 ⑤비선호시설(1km이내) ⑥거래예정금액 등 ⑦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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