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임대인

‘을’-X 토지 임차인(등기 안함)

‘을’이 X 토지에 Y건물을 신축함(보존등기 10월 6일)

그 이후

‘병’-X 토지 매수(10월 28일 “병” 앞으로 등기 마침)

‘병’이 민법 공부 실력을 발휘하여 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러면

‘병’이 ‘갑’과 ‘을’의 임대차를 깨뜨리면

‘을’의 Y 건물은 토지위에 존치할 적법한 권리가 없게 되고

Y 건물이 철거되면

‘’병 자신이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듬

드디어 실행

‘병’이 ‘을’에게

민법 제621조에 의해서 토지에 임대차 등기가 없으므로,

임대차를 인정 할 수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함.

‘을’이 ‘병’에게 하는 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민법 제622조를 보라고 함

2

근거조문/이론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민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2가지

하나는 민법 (임대차의 등기)​

다른 하나는 민법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