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권의 성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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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토지 사이의 관계이므로, 두 토지는 반드시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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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의 내용이 아니고 독립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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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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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권은 두 토지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인 등도 그 이용권의 범위 안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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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지역권의 성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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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토지 사이의 관계이므로, 두 토지는
반드시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인접할 필요가 없다.편익 관계면 족하다. -
②O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의 내용이 아니고 독립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제29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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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유상·무상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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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권은 두 토지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인 등도 그 이용권의 범위 안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용익권자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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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있다.제293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토지 사이의 관계이므로, 두 토지는 반드시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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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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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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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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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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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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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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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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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토지 사이의 관계이나 , 두 토지가 반드시 인접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