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결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ㄴ
ㄷ
ㅂ
행정구역개편
ㅅ
ㅇ
-
1
ㄱ, ㄴ, ㄷ, ㄹ
-
2
ㄱ, ㄷ, ㅁ, ㅇ정답
-
3
ㄴ, ㄹ, ㅅ, ㅇ
-
4
ㄷ, ㅁ, ㅂ, ㅅ
-
5
ㄱ, ㄹ, ㅂ, ㅇ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결번 발생 사유 — 등록전환·합병·지번정정·축척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바다 말소 / 미발생 —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시행규칙 제63조)
다음 중 결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O
등록전환등록전환 — 임야대장 지번이 결번.
-
ㄴX
신규등록신규등록 — 새 지번 부여, 결번 없음.
-
ㄷO
지번정정지번정정 — 결번 사유.
-
ㄹX
분할분할 — 분할 전 지번 유지, 결번 없음.
-
ㅁO
합병합병 — 후순위 지번 결번.
-
ㅂO
행정구역개편행정구역 변경 — 결번 사유(시행규칙 제63조)이나 정답 선지에는 빠짐.
-
ㅅX
지목변경지목변경 — 지번 변동 없음.
-
ㅇO
축척변경축척변경 — 결번 사유.
-
①—
ㄱ, ㄴ, ㄷ, ㄹ틀림.
-
②정답
ㄱ, ㄷ, ㅁ, ㅇㄱ·ㄷ·ㅁ·ㅇ — 틀린 항목이 없는 유일한 선지.
-
③—
ㄴ, ㄹ, ㅅ, ㅇ틀림.
-
④—
ㄷ, ㅁ, ㅂ, ㅅ틀림.
-
⑤—
ㄱ, ㄹ, ㅂ, ㅇ틀림.
행정구역 개편(ㅂ)도 시행규칙 제63조가 명시한 결번 사유이나 정답 선지 ②에는 포함되지 않음 — 틀린 항목(분할·신규등록·지목변경)이 없는 선지는 ②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등분합지말축정 토지의 이동 종류
② ㄱ, ㄷ, ㅁ, ㅇ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ㄷ, ㅁ, ㅇ |
2 | 해설 | 1)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 : 지번변경, 행정구역변경, 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록전환, 해면성 말소 2)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
3 | 기타 |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