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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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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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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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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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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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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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상승계취득은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3①) — 시가표준액 적용은 상속·개인 건축 확인 불가·시가인정액 산정 곤란·차량 무상취득 등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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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상속 —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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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개인 건축 확인 불가 — 시가표준액(제10조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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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증여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시가인정액 산정 곤란 —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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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차량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제10조의5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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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유상취득 — 사실상취득가격(시가표준액 ×), 정답.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제10조의5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비교 체계가 2023년 폐지되어 옳은 지문이 없어졌으므로 문제를 현행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취득자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 ②
취득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증여나 기부 등 무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 ⑤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 해설
⑤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2해설⑤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기타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정답 ⑤ — 법인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을 포함한 모든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며,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3①).① 상속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1호). ② 개인 건축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제10조의4②). ③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3호). ④ 차량·기계장비의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5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⑤ — 법인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을 포함한 모든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며,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3①).
① 상속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1호). ② 개인 건축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제10조의4②). ③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3호). ④ 차량·기계장비의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5①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