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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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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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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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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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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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 등록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제14조 업무 목적·대표자 공인중개사·1/3 이상 공인중개사·전원 실무교육·사무소 확보다.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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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사무소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확보 계획이 아니라 확보 자체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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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억원5천만원 이상일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
③X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라목. -
④X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중개업과 제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나목. -
⑤O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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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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