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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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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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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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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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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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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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세액이 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 9월 ×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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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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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제11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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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제11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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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다.제11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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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① 3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⑤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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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