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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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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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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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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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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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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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과세(지방세법 제26조① 단서); 법원 촉탁 회생 등기·지자체 자기 등록·묘지 등기·공무원 착오 등 표시변경은 비과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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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과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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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비과세(제26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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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록비과세(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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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비과세(시행령 제4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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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비과세(제26조②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국체단착묘 등록면허세 비과세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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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