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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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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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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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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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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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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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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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투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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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이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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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83도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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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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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소멸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71484.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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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3 | 솔루션 | 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확인ㆍ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