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ㄹ, ㅁ
-
5
ㄱ, ㅁ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지상권설정등기·소유권 처분제한등기는 주등기; 환매권 이전은 부기의 부기, 권리변경은 승낙 시 부기(제52조 5호), 부기 상호간 순위는 등기 순서(제5조)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지상권설정 — 주등기.
-
ㄴO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환매권 이전 — 부기의 부기.
-
ㄷO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승낙 시 부기(제52조 5호).
-
ㄹO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의한다.부기 상호간 순서(제5조).
-
ㅁX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소유권 처분제한 — 주등기.
-
①—
ㄱ, ㄴ틀림.
-
②—
ㄴ, ㄷ틀림.
-
③—
ㄷ, ㄹ틀림.
-
④—
ㄹ, ㅁ틀림.
-
⑤정답
ㄱ, ㅁㄱ·ㅁ이 틀린 설명.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명소소처변일환소공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⑤ ㄱ,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ㅁ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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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