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ㆍ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3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
4
9
-
5
2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ㆍ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용도지역지구제의 정의다.
-
②O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이다.
-
③O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토지적성평가는 개발·보전 경합을 조정한다.
-
④—
9보기 원문이 손상되어 확인할 수 없다.
-
⑤X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원문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 틀린 지문이었다(원문 손상으로 바른 문장 복원).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