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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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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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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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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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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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일괄경매만 가능).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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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저당권 침해의 예방청구(제370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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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제365조 단서. -
③O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대판 80다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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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결산기 도래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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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 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저당권자 8억원
그 이후 ‘갑’ 이 X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함
‘갑’이 이자 연체 ‘을’이 경매신청(건물도 함께 신청함)
경매가격 15억원 토지 10억 건물 5억
낙찰가 10억원
배당 토지는 10억원 중 3분의2 가격인 6억6천만원 건물은 10억원 중 3분의 1가격인 3억3천마원
‘을’ 토지 저당권자 1억4천만원 받지 못하자 건물 낙찰가에서도 배당해 달라 요구
법원은 들어 주지 않음
‘을’ 저당권은 X 토지에만 미친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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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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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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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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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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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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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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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