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재산이 많음)

‘을’-X 토지 무단 점유 중인 자

‘을’ X 토지 서류 위조

자기 앞으로 등기

매도 개시

매도인-‘을’

매수인-‘병’

소유권 이전 됨

현재 등기현황

‘갑’ 소유에서‘’을‘로 이전

‘을’에서 ‘병’으로 이전

‘갑’ 이 사실을 알게 됨

자신의 등기에 기록된 ‘을’과 ‘병’의 등기로 소유권 방해 받고 있음

이를 말소하라!!!

2

근거조문/이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건물명도-(소유물반환청구권)-반환청구

무효등기말소-(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방해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