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제22회 (2011) 30번 #8996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2. 2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3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정답
  5. 5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 없이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기관리 리츠 최저자본금은 70억원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2. ②O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이며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쓴다(제3조).
  3. ③O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 최저자본금은 50억원이다.
  4. ④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상근 임직원 없이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이다.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자기관리 리츠다.
  5. ⑤O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별한 규정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해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2

해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전문개정 2010. 4. 15.]

[제목개정 2016. 1. 19.]

 

 

이 과목 핵심요약